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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8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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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8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2
광장
2
건양
2
삼양
1
세경
# 변호사 (상위 10)
2 최건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18. 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
  [추심금] 상고취하[각공2012상,637]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52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567]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5.1.(225),633]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3년
2001년
23.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20;공2001.4.1.(127),591]
   손해배상
   상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30]
   구상금
   민법 상법

1997년
1994년
1992년
2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손해배상(기)][집40(1)민,71;공1992.4.1.(917),10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3.15.(916),8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운송물인도등][공1991.10.15.(906),2420]
   운송물인도
   민법 상법

3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18;공1991.6.15,(898),148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1990년
1989년
3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4.1.(845),400]
   손해배상
   상법

1984년
1983년
3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258 판결
  [구상금][공1983.12.15.(718),1740]
   구상금
   상법

1982년
3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손해배상][집30(3)민,1;공1982.11.15.(692) 927]
   손해배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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